안전보건관리체계 정의 및 자가 진단 알아보기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50인 미만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더욱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장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 장치인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과거에는 안전보건 감독을 받거나 산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개인,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입니다. 이에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각 기업별 작업환경과 사정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나.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입니다. 

다.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의 일부입니다. 

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억)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시행된 법입니다. 

 

[중대재해]란?

·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일정 규모 이상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 등 시민의 인명피해(1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질병)가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 중대산업재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근로자 인명피해(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직업성 질병)가 발생하는 재해로 이때 상시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일용 근로자나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가.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나.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라.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바.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소 (출처: 고용노봉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3.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 진단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사업장(5인~50인 미만)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진단해 보고 정부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와 안내서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장별 개선 활동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참여는 무기명으로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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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 센터]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 154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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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 진단으로 사업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사업장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