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기 ('24. 5. 20~)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인 확인은 왜 하나요?

①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내원환자 : 요양기관(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 요양기관 :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입니다.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 예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 희귀·필수의 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분증 미참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하기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앱 설치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_아이폰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_갤럭시

 

2. 설치 후 본인 인증 : 설치 후 본인 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3. 설정 및 등록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4. QR생성 및 제출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QR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