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지원 방법 안내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비용이 부담인 기업을 위해 도움이 될만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FTA체결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출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 중견 기업은 해당 사업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요약

소관부서/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신청기간	'24. 4. 1. ~ '24. 4. 30.
사업개요	한국의 FTA 체결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 중견기업 지원 - 중소, 중견기업 대상 - 특허, 디자인, 상표 분야 중 1개 분야 기업당 최대 5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ftabiz01@kita.or.kr)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1380 / 02-6000-7582, 7583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가. 사업 개요 및 신청 자격

1. 목적: 한국의 FTA체결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출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 중견기업 지원

2. 사업기간: '24년 4월 ~ 12월

3. 지원대상: 전국 중소, 중견기업 10개사 내외

- 중소, 중견 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최근 2년 내 유사 사업 참가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최근 2년 내 FTA종합지원센터 지식재산권 컨설팅 참여기업 가점 부여 

4. 지원비용: 특허, 디자인, 상표 분야 중 1개 분야 기업당 최대 55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부가세 포함 기준)

(※ 위 한도 내에서 총 소요 금액의 80% 지원, 20% 기업 부담)

5. 지원내용
- 해외 진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한 전 과정(기술/제품 분석, 서류 준비/제출 등)

-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지식재산권 권리화

6. 지원방식
선정기업이 수행기관에 예상 총 견적 전액 납부 후 사업 진행, 지식재산권 출원 완료 이후 기업 부담금 초과 납부분 환급 및 최종 정산(선납부 후정산 방식)
[기업 부담금 = 총 소요 금액의 20%(지원 한도 내) + (지원 한도 초과분)  + 기업부담금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10%)]

7.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제76조에 의한 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나. 신청 방법 및 일정

1.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 (월) ~ 4월 30일 (화) 16시

2. 신청밥법: 신청 서류 작성 후 ftabiz01@kita.or.kr로 송부 (신청 서류 확인 → 클릭)

※ 선착순 60개사 신청 접수 후 모집 마감 예정

3. 사업일정
- 신청접수: 4/1 ~ 4/30
- 서류심사 및 선정: 5/1 ~ 5/20
- 사업진행 및 완료: 6/1 ~ 12/31

 

4. 추진절차
a.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신청기업, 수행기관)
b. 출원 가능 여부 검토 및 평가/선정(수행기관)
c. 협약 체결 및 예상 총 견적 입금(선정기업↔수행기관)
d. 사업착수(수행기관, 선정기업)
e. 완료 보고 및 기업 부담금 초과 납부분 환급(수행기관, 선정기업)
f. 최종 정산 및 사업 종료(FTA센터, 수행기관)

*2024년 내 지식재산권 출원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및 중도 실패, 포기 시 이미 소요된 비용은 전액 참여 기업 부담

 

다. 평가 기준

1. 특허 & PCT출원
- 해외 기술성 권리성(55점) : 아이디어의 구체성, 권리 등록 가능성, 권리 행사 용이성, 권리 확보 시급성, 환경성
- 해외 시장성(35점) : 상용화 가능성, 산업적 파급 효과, 시장의 성장성, 해외 사업성
- 사업 연계 및 출원 준비성 가점(5점)
- 국내 출원 가점(5점)

2. 상표 & 마드리드출원
- 해외 권리 확보의 필요성(55점) : 브랜드/제품의 구체성, 권리 등록 가능성, 권리 확보 시급성
- 해외 시장성(35점) : 상품 생산의 용이성, 산업적 파급효과, 상품의 시장성 및 성장성, 해외 사업성/시장 경쟁성
- 사업 연계 및 출원 준비성 가점(5점)
- 국내 출원 가점(5점)

3. 디자인 & 헤이그출원
- 해외 권리 확보의 필요성(55점) : 제품의 구체성, 권리 등록 가능성, 권리 확보 시급성
- 해외 시장성(35점) : 상용화 가능성, 산업적 파급효과, 시장의 성장성, 해외 사업성
- 사업 연계 및 출원 준비성 가점(5점)
- 국내출원 가점(5점)